[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민간 경제활동의 자유도가 높아질수록 경제 성장이 촉진되고 국민 삶의 질도 오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자유시장경제가 성장·CSR·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 자유도가 총요소생산성(노동·자본 등 직접 투입 요소 외에 경영혁신·기술개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경연이 실증 분석한 결과, 경제 자유도가 1% 높아지면 총요소생산성은 0.13% 오르고, 국내총생산(GDP)은 0.3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자유도란 제도와 정책이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0∼10점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높을수록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개입이나 규제가 적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의 경제 자유도는 1970년 5.49에서 2020년 7.42로 올랐다. 이 기간 민간 지출은 73조7000억원에서 1315조8000억원으로 오르면서 같은 기간 정부 지출 증가분 385조9000억원(26조5000억원→412조4000억원)의 3.2배에 달했다. 국민 경제활동참가율도 57.6%에서 62.5%로 4.9%포인트(p) 높아졌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나타내는 한국ESG기준원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B+ 이상을 받은 기업은 2011년 전체의 13.8%(92개 사)에서 2022년 31.9%(246개 사)로 2.3배 늘었다.
한경연은 경제 자유도가 높아지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촉진돼 국민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경제 자유도 기준 상위 10개국과 하위 10개국의 경제 자유도·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 두 지표 간에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80)가 있었다.
한경연은 자유로운 민간 경제활동이 보장되면 인적·기술 혁신 촉진 등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 1인당 GDP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2021년 OECD 회원국의 경제 자유도는 1인당 GDP와 비례(상관계수 0.4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경연은 한국의 경제 자유도가 OECD 38개국 중 26위이며, 삶의 질은 32위로 여전히 낮다면서 경제 자유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유시장경제가 발달하면 활발한 기업 활동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규제 개선, 노동시장 개혁, 세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경제 자유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