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화물연대 파업, 한국 경제 10.4조원 직·간접 손실"
한경연 "화물연대 파업, 한국 경제 10.4조원 직·간접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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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13일째인 지난 6일 석유화학업체가 밀집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운행을 중단한 정유차가 세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 13일째인 지난 6일 석유화학업체가 밀집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운행을 중단한 정유차가 세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올해 두 차례의 화물연대 파업이 한국경제에 약 10조4000억원의 직·간접 손실을 미쳤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를 통해 지난 6월과 최근 파업으로 인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타이어 등 부문별 직접 피해 규모가 5조8000억원으로 산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해 투자는 0.32%, 수출은 0.25%, 고용은 0.17%씩 각각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또 안전운임제 일보 기한을 3년 연장했을 때 8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2년 운임인상률이 3년간 지속될 경우 매년 2조7000억원(국내총생산의 0.13%) 씩 3년간 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안전움임제 일몰 연장시 고용은 연 0.04%, 수출은 연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지난 3년간(2020년~2022년)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누적 경제적 비용 규모는 21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안전운임제 도입 첫 해인 2020년에는 운임이 12% 이상 크게 인상되면서, 경제적 손실규모가 GDP의 0.69%에 달하는 12조7000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함께 적용대상까지 확대되면 매년 최소 21조5000억원에서 최대 21조9000어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경연은 추정했다. 3년간 누적 경제적 비용 추정치는 65조3000억원에 달했다. 또 수출은 연 0.90%~0.94%, 고용은 연 0.33%~0.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안전운임제를 통행 교통안전 제고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경제적 비용은 상당히 크므로 산업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교통안전은 법·제도·교통문화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며 운임가격을 보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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