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중국이 정부 정책 주도로 지난해에만 배터리 재활용 기업을 1만개 설립하는 등 중국 내 배터리 재활용 관련 산업을 빠르게 육성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이 아직 진행중이다.
19일 유진투자증권이 내놓은 '낫 이너프 미네랄스(Not Enough Minerals)' 리포트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중국에 등록된 배터리 재활용 기업은 1만4265개다. 배터리 재활용 관련 특허도 지난해 말 기준 938개나 됐다.
중국 정부가 2012년 배터리 재활용에 대해 언급한 이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한 결과다.
배터리 생산·판매·사용·폐기·회수·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의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 소스 종합관리 플랫폼'에는 현재 자동차 생산기업 470여개, 회수 해체 기업 380여개, 종합 재활용 기업 280여개가 등록됐다.
이에 중국 정부는 무분별한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위치, 기술·장비, 에너지효율, 환경보호, 안전 생산 등 배터리 재활용 기업이 준수해야 할 6가지 기준을 제정하고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이에 부합하는 45개 기업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기술 발전도 가속화되면서 유가 금속, 소재채취 기술, 회수 기술, 2차 오염·위험처리 기술 등을 중심으로 특허가 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내년에는 업-다운스트림간 회수 채널, 지역간 재활용 체계를 공동 구축하고, 배터리가 안전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배터리 무손상테스트, 자동해체 등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완전한 배터리 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추진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20%까지 높이고, 폐기품 회수·재활용 비율은 평균 5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중국의 폐배터리 발생량은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 평균 49%씩 늘어, 2030년 380.3GWh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재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터리는 229GWh 규모다.
방인성·백은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은 배터리 재활용 책임을 기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자동차와 배터리 생산자로 확대해 시장 참여자를 늘렸으며, 관련 체계 구축과 국가 기술 표준 제정도 발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14차 5개년 순환 경제 발전 계획에서도 배터리 재활용은 11개 핵심 공정 중 하나로 지정됐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하에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7월 '2030 이차전지 산업(K-Battery) 발전 전략'을 수립하면서 폐배터리 산업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육성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다만 관련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은 아직 진행중이며, 이 마저도 재사용·재제조 분야의 경우 시범사업과 실증특례를 적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이 대부분이다. 올해 6월 기준 관련 규제샌드박스 사업은 총 17건이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