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TSMC와 비교해 조세·임금·인력수급 등 열위"
"삼성전자, TSMC와 비교해 조세·임금·인력수급 등 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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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경제연구원)
(표=한국경제연구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삼성전자가 대만 TSMC에 비해 조세, 임금, 인프라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열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반도체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회사규모 뿐 아니라, 조세, 투자 인센티브, 인건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TSMC에 비해 불리한 위치라는 지적이다.

우선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대만 20%에 비해 5%포인트(p) 높다. 최근 세제개편안을 발표 돼, 해당 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와 TSMC 간 법인세 격차는 감소(5%p→2%p)하겠지만 여전히 삼성전자가 불리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TSMC는 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 비용의 40% 지원, 반도체 인력육성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으나, 삼성전자는 R&D 투자 2% 및 시설투자 1%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R&D 및 시설투자에 있어서 불리했다.

다만 최근 반도체 지원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R&D 비용(2%→30∼40%) 및 시설투자(1%→6%)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2%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삼성전자가 R&D 및 시설투자에 있어서는 유리한 위치에 놓일 전망이다.

전기, 용수 등 인프라 측면에서 대만 전기요금(134.2원)은 한국(110.5원)보다 다소 높고, 대만 수도요금(486원)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한국(719원)보다 낮았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88로, OECD 국가 중 낮은 편이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임금은 약 1억4400만원으로 TSMC(약 9500만원)에 비해 4900만원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만이 반도체 학과 등 매년 1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육성하는 것에 반해, 한국 반도체 인력은 1400명으로 인력수급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 정부는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방안'을 발표, 10년간 15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반도체 인력 부족 현상이 개선될 여지가 있으나, 당분간 삼성전자의 인력수급은 TSMC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이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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