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공정위원장 송옥렬 교수 지명···상법 전문가
윤 정부 첫 공정위원장 송옥렬 교수 지명···상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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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규제 완화·플랫폼 자율규제 추진 예상
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다시 한 번 사과"
송옥렬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송옥렬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4일 지명됐다.

송 후보자는 상법 전문가로 공정위원장에 취임할 경우 내부거래와 금산분리 등 재벌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플랫폼 자율규제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송 후보자는 1969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1998년 서울대 인문계 수석으로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1990년 재학 중 사법고시(32회)에 합격한 뒤 1992년 수석으로 졸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다.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사법연수원 연수 기간에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도 합격했다.

1997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다음해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로스쿨에서 1999년 법학 석사, 2002년 법학 박사학위를 땄다.

2002년 돌아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부 조교수·부교수를 거쳐 2012년부터 교수로 재직중이다.

상법분야 교과서 일컬어지는 '상법강의' 등 교재를 저술했고, 기업법·금융법 등 관련 분야 논문 수십편을 발표했다.

송 후보자는 과거 언론 기고문을 통해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목적인 아닌 내부거래는 대부분 기업집단의 경영상 목적에 따라 이뤄지므로 원칙적으로 통상의 회사법적 규율에 맡기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업집단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경제민주화 논의를 단순히 국민 정서나 힘겨루기에 맡길 수 없다"며 "정체모를 구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개별 쟁점별로 미시적인 접근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지난해 발표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의 재검토' 논문에서 금산분리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언론에서는 송 후보자가 지난 2014년 학생 100여명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만취한 채 외모를 품평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보도 참고문을 통해 "검증 과정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발언 경위와 구체적 내용 등을 확인했다"며 "당시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된 사안으로 학교의 별도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후보자는 당시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한 번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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