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생산비용 증가폭 클 것···금속제품 최대 4.5%↑
"탄소세 부과, 직접적 비용보다 간접적 영향 더 클 것"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코로나19 이후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이 확산되는 가운데 향후 탄소배출규제가 본격화할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배출량이 적은 산업 부문이라 하더라도 배출량이 많은 중간재 투입비중이 높아 생산 감소 규모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은행은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조사통계월보 논고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지난 7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 134개국이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난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최대 2540만톤에서 최소 제로 수준까지 감축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 2001~2018년중 연평균 4.8% 증가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5억3000만톤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65.9%) 배출 비중이 컸으며, 이중 △1차 금속제품(25.2%) △화학제품(12.5%) △석탄 및 석유제품(7.2%)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향후 산업 구조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운송서비스(13.7%)는 전산업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박종욱 한은 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은 "탄소배출은 기술개발, 수입대체 등 배출저감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수요의 빠른 확대가 탄소배출 증가를 주도했다"면서 "산업별로는 1차 금속제품, 화학제품 등은 수출수요 확대를 통해, 운송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등의 경우 국내수요 확대를 통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처럼 우리나라 역시 국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배출 감축 과정에서 산업부문별로 차별화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NGFS2021 시나리오'(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억제 또는 1.5도 이내로 억제)를 토대로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배출비용을 산업별 탄소세율로 반영했다.
산업별로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조업종의 산업들이 높은 생산비용 증가율을 보이는 한편, 파급경로별로는 해당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다른 산업으로부터의 간접적인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내다봤다. 즉, 직접적인 탄소세 부과로 인해 생산 비용이 상승하는 것보다, 다른 산업군에서 발생하는 탄소세 비용이 특정 산업의 생산비용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 중에서는 1차 금속제품에서 지난해부터 오는 2050년까지 연평균 0.8~4.5%의 가장 많은 생산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그 뒤로 △금속가공제품 0.6~3.5% △운송장비 0.5~3.0% 등의 생산비용 증가율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탄소배출량이 많은 운송서비스업(0.4~1.9%)은 높은 생산비용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생산비용 증가분 중에서 간접적인 영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접적인 영향이 차지하는 비중은 온도상승폭을 2도 억제하는 시나리오에서 전산업평균 63.9%를, 온도상승폭을 1.5도로 억제하는 시나리오에서 7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과장은 "해당 산업에 대한 탄소세 부과로 인한 직접적인 생산비용 증가보다 여타 산업의 생산비용 상승이 산업연관관계를 통해 전가되는 데 따른 생산비용 상승이 더욱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구조에선 생산비용 상승이 소비자가격으로 전가될 경우 생산비용 상승폭이 큰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생산비중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조업에선 오는 2050년까지 연평균 기준으로 운송장비(최대 -0.25%p)와 1차 금속제품(-0.14%p) 등에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업 중에서는 생산비용의 상승폭이 컸던 음식·숙박(-0.05%p) 및 운송서비스(-0.03%p) 비중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박 과장은 "탄소세 부과 시 현재와 같은 기술 수준 하에서 모든 산업에 걸쳐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중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큰 부문은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게 될 테고, 감소폭이 작은 부문은 생산 비중이 되레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환경 기술 및 정책 등의 보완이 필요하며, 배출량이 적은 산업 부문이라도 탄소세 부과에 따른 생산 비용 상승 및 감소 규모가 적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기업들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에너지 사용 효율성 제고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에서도 각 산업별 영향 분석을 정확하게 파악해 배출저감장치 설치비용 지원, 에너지사용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