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독과점 구조 보증보험, 민간에 개방해야"
조성욱 공정위원장 "독과점 구조 보증보험, 민간에 개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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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야 인증·검사·교육 업무 지정제 개선 취지
"민간 개방시 서비스질·일자리↑ 등 긍정적 효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보증보험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면서 높은 보험료와 상품·서비스 개선 유인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안을 마련해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

4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연 학술대회에서 보증보험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분야 인증·검사·교육 업무의 지정제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조 위원장은 이날 "지정제의 운영 취지는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는 공공기관 등에 의해 독점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민간에 개방하면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새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긍정적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까지 주택 분양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 주택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이 과점하는 구조다. 과거 외환 위기 당시 보증보험 시장에 공적 자금이 유입됐는데 정부가 이를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신규 허가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학계는 '주택 분양보증시장의 독점 문제는 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해왔다. 공정위는 올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증보험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내년에 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양기진 전북대 교수는 '보험시장 개방 관련 쟁점 검토' 발표문에서 "보증보험 시장을 개방할 때 다양한 상품이 나오고 보험료율이 하락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며 "소비자 후생은 높이되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해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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