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양도세 완화 검토 안해···설 전 획기적 공급대책 발표"
김태년 "양도세 완화 검토 안해···설 전 획기적 공급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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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12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 "양도세에 관한 입장을 오늘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라며 "민주당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사에서 밝힌 '주택공급 확대' 발언과 함께 획기적인 주택공급 대책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 대표는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며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 매물잠김 현상을 고려해 1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라며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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