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발표···"재건축 활성화·양도세 중과 폐지"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발표···"재건축 활성화·양도세 중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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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실패 아닌 정책의 실패···세 줄 사과로 넘어갈 일 아냐"
멈춰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기존 도심 고밀도·고층화 추진
용산공원 지하 대형 회전교차로 등 구체적 아이디어도 내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민의힘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핵심 쟁정으로 꼽히는 서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 원인을 진단하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여섯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작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정부는 국민 10명 중 7명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 가둬놓았다. 스물네번이나 잘못된 정책과 각종 규제를 쏟아내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삶을 마구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정부의 인식 변화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기조 전환 △졸속 입법한 부동산 악법 '임대차3법' 개정 △부동산 징벌 세금 즉각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정상화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 △양도세 중과 폐지 △양질 주택공급 및 교통난 해소 △공시가격 제도 손질 △무주택자 주택 구입의 주거사다리 복원 등을 제시했다.

먼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서울 도심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인위적으로 정비사업을 막아 수급불균형을 초래했고, 25만가구에 달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을 상향시키고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의 규제를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를 통해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시내 철도 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 또는 복개해 상부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차량기지는 지하철역이 입지해 접근성이 좋고 주택 수요를 수용하기 적합하며,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의 지하화로 상부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과도한 세 부담 완화도 강조했다. 양도세 완화는 단기 주택공급 확대에 유일한 방안으로 꼽히는 만큼 의미 있는 정책 수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등록세 인하와 건강보험료 등 부과 기준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 세부담 완화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의 중심,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출퇴근에 주로 이용되는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 만성 지·정체 구간에 대해 지하 대안 도로를 추가 건설해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면서 "서울 내 단절된 도시철도 교통망을 확충해 지하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1·2·3기 신도시와 연계된 광역도로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공시가 산정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공시가격 상한률을 법률로 명시하고 적절한 공시가격 산정을 담보할 수 있는 검증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개선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4년간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줬다"며 "오늘 제시한 정책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재보선 공약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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