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추락하는 文지지율, 특단의 부동산 대책 나올까
[초점] 추락하는 文지지율, 특단의 부동산 대책 나올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권 내 잇단 고강도 대책 주문 '부담'
정부 묘책 없어 고심···변창흠표 '주목'
서울시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시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연말·연초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급락한 결정적 원인의 하나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목되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시무식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초부터 모든 역량을 부동산 시장 안정에 쏟아붓겠다"고 했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장 안정으로 국민의 근심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작년12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상승했다. 전국 전셋값 상승률도 0.29%로 여전히 높았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는 오는 4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과열된 집값과 전·월세의 고삐를 잡아야 하는 만큼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뭔가 또 다른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며 정부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여권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50점 이상은 주기 어렵다"면서 "여론조사를 보면 70%가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면돌파식으로 서울에 고밀 개발을 하면 연간 15만호 공급도 가능하다"고 했다.

친여 논객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부동산 관련 세제가 너무 느슨하다"며 세제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지난 1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모든 소득에 과세하되 불로소득에 대해선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소득세보다 너무 헐렁하게 세금을 걷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이같은 여권의 압박과 관계없이, 정부로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뛰는 집값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나온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세제, 금융은 물론 공급까지 정책 '영끌'을 한만큼 시장의 추세를 돌릴만한 카드를 제시하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야권과 시장 일각에서는 임대차법과 도심 재건축 규제, 대출 억제 등 기존 정부 정책의 포기 또는 대수술을 요구하지만, 정부가 정권의 철학이 담긴 정책 기조에 손을 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단 현재 예고된 대책은 변창흠 장관이 작년 12월 29일 취임식에서 밝힌 도심 공급대책이다. 변 장관은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면서 "설(2월 12일) 전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연립·다가구 등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 방안을 강조해왔다.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되 공공개발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ㄴㄱㄷㄱㅅㄱㄷㄱ 2021-01-05 16:46:44
부동산 대책을 안내서 이렇게 된거냐? 사기꾼 문새끼가 쓰레기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