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선, 너도나도 '부동산 출사표'···"공약 지킬 수 있나요"
서울시장 보선, 너도나도 '부동산 출사표'···"공약 지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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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공주택 공급" vs 野 "세제·정비사업 규제 완화"
'1년 임기'에 강변북로 덮고, 5년간 74만호 공급 등
"진지한 고민 있었는지 의문···할 수 있는 일 찾아야"
서울 (사진=픽사베이)
서울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자들이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초유의 부동산 정국 속에서 온 나라가 극심한 혼란을 빚었던 탓에 이번 선거 승패를 가르는 핵심 화두로 '부동산 해법'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개정부터 수십만 가구 공급까지 1년여 남은 서울시장이 포용할 수 없는 무리한 공약이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부·국회 등에 따르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 경선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과 양자 대결로 펼쳐질 예정이며, 야권에서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의 3강 대결 구도로 흘러갈 전망이다.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핵심은 단연 부동산 공약에 초점이 쏠려 있다. 극심한 전세난 등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현재의 부동산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느냐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4월 본선까지 펼쳐질 선거운동이 이사철과 맞물려 있어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서울시민 표심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야 할 여권에서는 '투기 차단,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우 의원은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위를 덮어 택지를 조성하고 공공임대주택 1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 35층 층고 제한 해제, 강북권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언급했다. 현 정부가 민간 공급을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두 다 재건축·재개발할 게 아니라 오래되고 낙후된 시내부터 조건부로 해야한다는 입장도 펼쳤다.

부동산 문제를 집중 부각해야 하는 야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기조는 이어가되, 주체가 공공이 아닌 민간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3일 출마 선언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금천구의 남서울럭키아파트를 방문했다. 대대적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재차 각인시키기 위한 행보로 "낡은 규제를 풀고 심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해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 역시 강북구 북서울 꿈의숲에서 출마 선언을 진행하며 정비사업 활성화 및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를 재조정하겠다고 나섰다. 오 전 시장은 "장위뉴타운의 반쪽은 성공해 양질의 주거지로 정착됐지만, 절반은 전임 박원순 시장의 탄압으로 중단돼 답보돼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청년임대주택 10만호, 3040세대, 5060세대를 위한 40만호 주택 등 향후 5년간 74만6000호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세금을 대폭 완화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임대차법 재개정 등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값 안정이 필요하고,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옳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서울시장 후보들은 연일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들이 내놓은 공약은 사실상 임기가 1년여 남은 서울시장이 포용할 수 없는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에서 정한 것보다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조례를 풀 수는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평균적인 연간 공급치를 무시한 주택 공급 계획 등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서울시 조례는 용적률 등 법에서 정한 것들보다 강하게 규정한 것들이 많아 법에서 정한 상한선까지만 복구시켜줘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서울 주택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는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 진단이 우선돼야 하지만, 이런 발표는 없었다. 시내 택지 필요량이 얼마고, 이를 마련해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 흐름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로·철도 위 주택 공급이 몇 차례 시도된 바 있으나, 현재로서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시장에서 용인할 수 있는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세제 완화가 다주택자 출구 전략으로 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 정부가 양도세·취득세 등을 강화해놓은 상황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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