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신속한 주택공급 위해 민관협력 패스트트랙 도입"
변창흠 "신속한 주택공급 위해 민관협력 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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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유관기관 화상회의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 의견 수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이서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기관들과 공급 확대를 위한 패스트트랙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변창흠 장관은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변 장관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 전 발표될 주택 공급대책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민간기관과 패스트트랙으로 주택 공급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 공급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 5가지다.

국토부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주체별 역할을 분담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과 인허가 절차 지원을 하고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리스크 분담할 예정이다. 민간의 역할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방안으로 서울 도심에는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 방식을 도입하고 기존 공공택지와 학교·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추진한다. 주택 공급은 분양 중심으로 이뤄지면서도,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변 장관은 "일각에서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 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의 2021년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이 지난해 28만1000호 대비 약 23% 증가한 총 34만6000호라고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해당 분양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주택 매매와 전세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변 장관은 "올해 민간 분양물량과 공공물량,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만3000호에 이를 전망이다"며 "이 같은 분양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두 회원사는 신규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HUG 고분양가 관리의 합리적 운영, 임대주택 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주택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변 장관은 작년 11월19일에 발표한 전세대책의 공공전세 및 매입임대주택 신축 활성화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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