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안효건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8.4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기부채납 등을 통해 공공을 재건축 과정에 참여시키면, 용적률 완화 등 규제완화로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공공재건축으로 불리는 이번 사업은 수도권에 주택 127만호를 공급하기 위한 정부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이번에 마련된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공공재건축 참여를 망설이는 조합에게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이 센터장을 맡는다. 조직은 각 기관 파견 직원 10명으로 구성하며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업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법적 자문도 지원한다.
주요 상담내용은 기본적인 공공재건축 사업 구조와 절차에 대한 안내부터, 사업수익률, 추정분담금 등 사업참여를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 등으로 이뤄진다. 또 세대구성, 단지 개요 작성 등 건축 계획도 지원하며 후속 행정 절차에 대한 안내도 제공한다. 상담대상은 안전진단 통과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인 초기 사업장이다. 재건축 조합장·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대표성이 있는 대표자가 신청하면, 결과를 3주이내로 제공한다. 추진위 구성전이라면 사업구역 내 소유자 10%이상이 동의해야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18일까지다.
컨설팅을 받은 조합은 결과를 검토해 선도사업 후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가 후보지를 선정하고 나면, LH와 SH는 선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 이후 주민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어낼 경우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로 확정한다. 동의율 확보를 위해 사업 설명회 지원도 예정돼있다. 국토부는 사업지 확정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홍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센터 개소식에서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선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조속히 선도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