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기간산업 지원, 국유화 없을 것···의결권 행사도 안 해"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기간산업 지원과 관련해 "기업의 국유화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은 위원장은 24일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에게 보낸 서한문을 통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주식연계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기금의 자금지원 등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환권 행사 등으로 기업의 보통주를 일부 취득하게 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 등을 담은 기업안정화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에 몰린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개 업종이다.

기금 지원 조건에는 고용유지, 배당·자사주 취득 제한 등 도덕성 해이 방지,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이 전제돼야 한다.

이 중 정상화 이익 공유 부분이 정부의 주식연계증권 취득·전환권 행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날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에 자금을 공급하면서 지분 10.8%를 보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기업지원 등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이익이 일부 대주주에게 집중되지 않고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서한문을 통해 7대 기간산업 외에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우선 7개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지만 향후 산업별 자금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135조원 상당의 채권시장안정펀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 지원 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