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29일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 파기 환송 선고에 대해 "이 땅에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정경유착을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상식의 승리이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오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짓눌러 왔던, 뇌물을 '떡값'이라 부르고, 뇌물 받은 범죄자가 '장학생'이라 불리며 사회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가 경제위기라는 주장 속에 면죄부를 받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동안 일부 언론들은 일본의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규제나 미중 무역전쟁을 거론하며 경제 위기론을 주장했다"며 "대법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내린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제 삼성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의 황제경영방식에서 벗어나 이사회 중심 경영과 윤리· 준법경영을 준수하는 선진국형 경영방식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며 "총수 부재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는 삼성 측의 주장은 재벌총수 중심의 황제경영이 얼마나 후진적인지 드러내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해 재벌총수의 부당한 기업지배라는 불법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처벌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며 "다시는 이 땅의 회계사기와 부정한 행위로 시장 질서를 유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