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보고서①] 6.27 대책에 둔화된 가계대출, 반등 가능성 '여전'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진정된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단 전망이 나왔다. 여전히 견조한 수요와 과거 부동산 대책의 학습효과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11일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9월)'를 통해 이 같이 진단하며,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의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먼저 시장총괄팀은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거래도 둔화되는 등 과열양상이 진정됐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6억원 초과 주담대 제한의 영향을 받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감소했다. 서울에서 8억600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거래 비중은 6월 51.3%에서 7월 36.8%로 14.5%포인트(p)나 급감했다. 또한 수도권 내 주택구입 시 전입신고 의무강화로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도 상당폭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KB부동산의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서울 지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46% 상승에 그쳤다. 15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1%대 상승률을 기록한 6월(1.43%)과 7월(1.28%)에 비하면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다.

7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도 6월의 1/3 수준으로 축소됐으며, 8월에는 5~6월 중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다시 확대됐지만 그 폭은 제한적이었다.

전날 한은이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3조9000억원 증가했다. 7월(3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커졌지만, 규제 직전인 6월(5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제한적이란 평가다.

문제는 진정된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단 우려다. 시장총괄팀은 현재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높고 15억을 초과한 아파트는 7월 이후에서 상승 거래나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가격상승 기대와 잠재 구입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단 평가다.

지역간 전이효과나 과거 부동산 대책의 학습효과 등으로 6.27 대책의 효과가 점차 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신 한은 시장총괄팀 과장은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통상 몇 개월 정도 둔화세를 보이다,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차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다"고 우려했다.

금리 인하 기조 역시 우려된다. 해당 보고서에서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준금리를 4차례(1%p)에 걸쳐 인하한 것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분의 26%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한 8월 금통위 당시 6명 중 5명의 금통위원이 3개월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시장에서는 연내 최소 1회 이상의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진정됐던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것이란 우려다. 

이에 최 과장은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충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간 전이효과나 공급 부족 우려, 금융여건 완화 등이 맞물릴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이 재차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