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한도 확대···가입자 신뢰 확보해야"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자본시장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협회장 및 26개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비롯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퇴직연금이 사실상 준(準)공적 연금체계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가입자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품 설계와 판매 전 과정에서 가입자 중심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현행 70%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미국 401K 수준의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 수익률 제고와 운용 다변화를 통해 퇴직연금이 자본시장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인 증권사들과 상품공급자인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가입자의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표적인 라이프사이클 상품인 TDF 중심의 운용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상품설계,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가입자 중심의 업무혁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외형 성장에 걸맞은 질적 성장과 투자자 편익 제고가 이루어졌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자본시장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 투자자 보호 강화 △ 내부통제 혁신 △ 불공정 거래 근절 △ 퇴직연금 신뢰 제고 △ 생산적 금융(모험자본 공급) 강화 등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임직원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권하기 어려운 상품은 판매를 지양해야 하며, 투자자가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상품설명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CEO가 상품 설계, 판매, 운용 등 영업 전과정에서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문화'를 주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CEO가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로서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내부통제 부서에 실질적 권한과 독립성 보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회사의 위험 및 내부통제 수준에 따라 감독을 차등화해 회사의 자율성·책임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업계에는 불법행위를 목격했을 때 내부고발자(휘슬블로어)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투자자들에게 피해 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계가 생산적 금융의 중심축이 될 것도 주문했다. 그동안 부동산 PF 등 비생산적 투자에 쏠려왔지만, 이제는 스타트업과 벤처,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성장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금융투자산업은 부동산 PF와 대체투자 등 손쉬운 수익원 위주의 비생산적 투자에 쏠림이 있었으며, 혁신·벤처기업 등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과감히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며 "금융투자회사가 지배구조 개선과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선도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견인해 주고, 자산운용사는 투자자 이익보호를 위한 수탁자 책임 이행을 통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에도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