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협회 "경영실적 악화···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완화해야"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시멘트업체들이 경영실적 악화를 호소하며 규제 완화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26일 '환경규제발 시멘트 수급 불안정 우려 커져'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최종 135pp에서 120ppm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시멘트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5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협회는 건설경기 침체로 업계 전반적인 경영실적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경영활동이 지속하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시멘트 생산·판매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주요 7개 업체의 올해 3분기 매출 총액은 1조214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1%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4% 줄어든 1319억원, 순이익은 65% 떨어진 11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올해 전체 순이익은 5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협회는 검증되지 않은 설비와 설계 대비 낮은 효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든 시멘트 소성로에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약 1조원 이상이 소요되고 운영비로는 매년 70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협회 측은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와 운용에만 순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재원이 소요되지만 저감 효과는 검증되지 않아 자칫 대규모 투자가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저감시설) 여러 부품의 적합성 등 충분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운용 과정에 추가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등 공정 안정성과 저감 효율의 불확실성으로 현장에 즉각적인 적용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협회 측은 "최종적으로는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용성, 시멘트업계의 경영상황을 감안해야 하므로 120ppm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도 기존 저감 설비의 효율 최적화를 추진하고, 질소산화물 발생이 낮은 형식으로 생산설비를 개조하는 한편, 경제성 및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고효율 저감기술을 대체할 새로운 저감 기술연구 등 다양한 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면서 "기술적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시멘트업계의 현실을 감안한 규제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9월에도 공동성명을 내고 질소산화물 배출량 기준 강화 시점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규제기준 준수를 위해 도입이 불가피한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이 여러 가지 기술적 불안정성이 있음을 감안해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최적의 감축기술 확보시까지 유예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