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하자판정 현황 공개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하자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15일 공개했다.

최근 6개월간 아파트·오피스텔 하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공급한 2343가구에서 118건의 하자가 나와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5.0%로 나타났다.

이어 △재현건설산업(92건·하자 판정 비율 96.8%) △지브이종합건설(82건·256.3%) △라임종합건설(76건·하자 판정 비율 271.4%) △삼도종합건설(71건·887.5%) △보광종합건설(59건·4.8%) △포스코이앤씨(58건·0.5%) 순이다.

기간을 넓혀 2019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의 하자 판정 건수를 집계하면 GS건설에서 발생한 하자가 가장 많았다. GS건설이 해당 기간 하심위로부터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는 1639건, 하자 판정 비율은 3.9%다.

5년간 하자 판정 2위는 △계룡건설산업(590건·하자 판정 비율 8.9%) △3위는 대방건설(523건·3.3%) △4위는 SM상선(491건·9.1%) △5위는 대명종합건설(361건·13.5%)이었다. △대우건설(335건·0.5%) △지향종합건설(315건·732.6%) △현대엔지니어링(288건·2.0%) △동연종합건설(272건·438.7%) △대송(249건·98.8%)도 10위 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발표부터 하자 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를 함께 공개했다.

하자 판정 비율 상위는 대부분 공급 가구 수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업체로, 1위는 8가구에서 71건의 하자가 나와 하자 판정 비율 887.5%를 기록한 삼도종합건설이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권 건설사 중에서는 삼부토건이 하자 판정 비율 6.6%로 상위 20위에 이름을 올렸다.

하심위에 접수되는 하자 분쟁 사건은 갈수록 늘고 있다. 하자 분쟁은 2022년 3027건, 지난해 3313건 접수됐으며, 올해 1∼8월에는 3119건이 들어왔다. 연말까지 4700건에 가까운 분쟁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자 심사'는 올해 들어 1339건 있었으며, 이 중 1071건(80.0%)이 하자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75.1%)보다 판정 비율이 높아졌다. 올해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은 조명, 주방 후드, 인터폰 등이 작동되지 않는 △기능불량(14.0%) △도배·바닥재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등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 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 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 분쟁 처리 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