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신년사에서 마이데이터를 통해 국민에게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공공·민간에 제공해온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이를 신용평가,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원하는 곳에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고 위원장은 "칸막이 없는 데이터 합종연횡으로 데이터 플랫폼 기업 간 경쟁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1515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다크패턴(눈속임 기술) 등 디지털 생태계 핵심 7대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위법 사항은 엄정 처분하고, 처리기준이 불명확한 분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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