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정대응"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구성원에게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 강요·금품갈취·공사방해 등 이익집단의 조직적인 불법행위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적 목적으로 조직적·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온라인 마녀사냥·좌표 찍기 등을 통한 집단 괴롭힘 등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내년 중점 추진 과제로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 반(反) 법치 행위 엄단 등 △ 법질서 인프라 구축 △ 출입국·이민 관리체계 쇄신 등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 '제시카법' 도입, 법정형 하한 상향,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범죄를 엄단하고, 조직폭력 범죄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아울러 "전세 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괴롭히는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범죄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등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청 설립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