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심각"···당정, 특금법 시행령 개정 검토
"루나 사태 심각"···당정, 특금법 시행령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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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부에 시행령 개정 요구···"통일된 상장기준 필요"
금융 당국, 증권성·비증권성 나눠 규제···위험도 평가·공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한 여당과 정부가 비상대응책 마련에 서두를 방침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앞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 만큼, 단기적 입법 관점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통일된 상장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가상화폐의 위험도와 가치 등을 분석·공개해 투자 위험이 큰 코인을 가려내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당정은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거래소들에 대한 규제·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거래소들이 이해 상충 행위를 하거나 법 규제를 위반했을 때 법적 제재를 강력히 해야한다"면서 "거래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철저히 (감독 당국의) 감독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려서 시행령으로 시장의 기능들, 예탁금 보호라든지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지 요청했다"며 "시행령은 정부에서 령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당국은 특금법 시행령을 통해 거래소를 규제·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루나 사태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루나 사태가 터지기 전과 후는 다르다"며 "정부가 단기적 입법 관점에서 대응하고, 중기적으로는 기본법을 잘 만들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회의 때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는 거래소별로 제각각인 상장 기준을 통일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거래소별로 통일된 상장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며 "입법에서 제일 먼저 상장기준 통일이라는 중요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시행령을 통해 가능할지 살펴보고 최대한 반영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별도로 당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비증권형 코인에 대해서는 해킹,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이나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보호 장치 마련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디파이(Defi) 등 소비자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 규율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제도화 전에도 국조실, 법무부, 검찰·경찰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거래를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선 가상자산에 대한 백서나 평가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도록 개선하고, 코인런 발생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루나와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금융시스템으로의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테라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나 해당 가상자산과 연관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며 "리스크가 발견되는 경우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리스크 특성도 분석한다. 금감원은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해 리스크 특성별로 분류하는 연구용역을 실시, 향후 거래소 상장평가와 투자자 가치평가 및 후속 연구·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 직후 2차 간담회를 진행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차 간담회에서는 관련 청문회 일정도 조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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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무 2022-05-25 10:24:21
기술력 좋은 프로젝트가 아닌 마케팅이 좋은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끝은 이렇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