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원자력발전은 '녹색에너지'라며 탈원전을 백지화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원전 감축에 속도조절을 하는 '감(減)원전' 정책을 내세웠다.
22일 정치권과 산업권 등에 따르면 대선후보들은 탄소중립에는 이견이 없다. 한목소리로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만 그 방법과 속도에는 후보들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윤 후보는 꾸준히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이 안되는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원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현 정부는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 비중을 2018년 기준 23.4%에서 2050년까지 7%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6.2%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의 시나리오를 세웠다. 모자란 에너지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수입해 온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병행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최근 유럽연합(EU) 택소노미에서도 원전은 녹색 에너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일에는 탈탄소 문제는 정치가 아닌 산업과 과학이 논의해 로드맵을 정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정면으로 비판, '실천 가능한 목표'를 다시 설정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사례를 들고 있다. 당초 탈원전을 주장했던 마크롱 대통령이 본인의 말을 뒤집고 '원전 유턴'을 선언했다는 것.
그는 "현 정부의 계획은 전 국토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도 실현불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생각하는 2030년 에너지 믹스 비중은 원전 30~35%, 화석연료 40~45%, 재생에너지 20~25% 수준이다.
그는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을 구축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에 지속해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윤 후보와 궤를 같이 한다. 안 후보는 2030년 원전 비중 35%, 신재생에너지 35% 달성 계획을 내놨다.
특히 대형원전 대신 중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탄소중립과 원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안 후보는 "SMR은 다행히 우리나라가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했다"며 "문재인 정권 들어 멈춰져서 안타깝게도 다른 나라들에 많이 따라잡혔다. 지금부터라도 노력한다면 경쟁력 있는 산업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건설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NDC에 대해서도 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하향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 정부보다는 다소 완화된 '감 원전' 정책을 내놨다. 현재 가동되는 원전은 사용하되 추가로 짓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건설 재개는 재검토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 후보의 시나리오대로면 2030년 원전 비중은 23.9%로 현재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늘어 비중이 30.2%까지 높아진다.
그는 통합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에너지 고속도로와 인프라를 구축해 대전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160GW 늘리겠다며 가장 급격하고 강도 높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내놨다.
또 탈원전 기조에 맞춰 2040년까지 국내 모든 원전을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심 후보는 "SMR을 포함한 핵 발전은 실용화 돼 있지 않거나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감축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선언했다. 모든 신축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 하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기후 위기 대처를 위해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은 조기종료 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