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언급했다.
김 사장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에너지 비효율을 개선하고 미래 세대에 환경 비용을 전가하지 않으려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100% 공감한다. 누가 제대로 원가를 내고 못 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 잘 전달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 앞서 이뤄진 업무보고에서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누진제와 함께 선택요금제 제공으로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인 요금체계 전환을 위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전기를 덜 사용하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집중돼 문제가 됐다.
김 사장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민간시장이 독과점 시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전기를 값싸게 공급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며 "2011년부터 민간에서 신안 해상풍력 개발을 위해 일했지만 한전보다 두 배 큰 회사도 성사 못 시켰다. 한전이 들어가지 않고는 더 싸게 전기를 공급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