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재원, 1·2금융권 절반 부담···채무조정 속도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의 소요 재원 8000억원 가운데 절반인 4000억원을 전 금융권이 함께 부담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 소요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통해 조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중 자산과 이익 규모가 큰 은행권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2금융권도 사회적 책임 이행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2~3금융권의 부실 여신을 은행 출연금으로 소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2금융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등으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과도한 출연금을 요구하기 쉽지 않은 만큼 상당 부분은 은행이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연내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배분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배드뱅크 소요 재원 중 4000억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데 이어 남은 4000억원도 전 금융권을 통해 조달하기로 하면서 장기연체채권 소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프로그램 협약 대상과 관련해서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전 금융권에서 가급적 많은 기관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프로그램 신설로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소득·재산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주식·코인 등)로 인한 채무, 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과 관련된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배제한다. 외국인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