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향해 채찍 꺼내든 이복현 "단기실적주의 무관용 원칙"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보험업계가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등에 따른 판매채널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거나 보험설계사가 폰지사기에 연루되는 등 보험산업 전반에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16개 보험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보험업계 행태는 소비자 피해로 귀결되고 보험산업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무리한 상품·영업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가용한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보험회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내년부터는 금융업권 최초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임원부터 일선 현장에 이르기까지 내부통제 실효성과 업무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직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보험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CCO) 및 조직의 위상과 권한을 제고하는 등 실질적인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언급했다.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조했다.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기를 앞두고 금리에 민감한 보험산업 재무구조 특성상 재무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원장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금리에 민감한 보험산업의 재무구조 특성상 향후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며 "재무영향 분석, ALM 관리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자본확충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 최근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의 발행 증가로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자본의 질(質)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께 챙겨달라"며 "금융당국도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본적정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K-ICS 체계에 맞춘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보험개혁회의에서 마련된 개선방안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계산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디지털·기후·인구 변화 대응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 이미 발표된 방안들이 빠르게 제도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새 보험회계제도와 관련해선 "보험산업에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하는 등 IFRS17이 시장의 온전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