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중대 경제범죄 늘어 시장 질서 훼손"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복절 특사에 기업인과 경제계 인사들을 대거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져 재계와 시민단체의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월 2~3일 짧은 휴가를 검토 중이다. 이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를 포함한 정국 구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광복절 특사 명단에서 빠진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업 오너 외에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거론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지주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기업인들을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시켰다. 대신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계 인사들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했다.
당시 재계에서는 “경제의 위기극복 요구가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법치주의 확립 내세우더니 재벌에게만 무딘 잣대 들이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만약 현재 거론된 경제인들이 모두 사면된다면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을 사면해 투자와 고용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현재까지 별 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으나 실제 사면이 이뤄질 경우 거센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론된 기업인들이 모두 사면된다면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모두 재계 순위 20위 밖의 기업들인 만큼 지난해 이재용, 신동빈 회장 사면만큼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찬구 회장은 이미 경영일선에 물러나 명예회장으로 이름을 올린 데다 지분 영향력도 크지 않은 만큼 경영 복귀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 회장이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지분 역시 6.31%로 박철완 전 상무(8.04%), 박준경 사장(6.75%)에 이어 3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박철완 상무는 박정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장남이며 박준경 사장은 박찬구 회장의 아들이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경영 복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태광산업과 모기업 티알엔의 최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만큼 경영 복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지난 4월 일부 시민단체는 이 전 회장이 협력업체 거래 계약 조건으로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 회원권 구매를 강매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태광그룹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는 경영복귀 의지가 강하며 최근까지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부영그룹은 이중근 창업주의 지배력이 절대적인 회사로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이 창업주의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 특히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민생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이 창업주가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기업인의 사면으로 발생하는 경제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이들 기업인이 모두 횡령·배임 혐의를 받았다는 점은 자칫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신호로 보일 수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재벌 총수들이 과거 죄를 깊이 뉘우치는 반성의 모습도, 앞으로 법제도를 잘 준수하겠다는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재벌총수의 사면·복권을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권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엄격하고 신중하게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연대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해 이들 중대 경제범죄자들을 사면복권 시킨다면, 유전무죄의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 법치주의를 몰락시키는 한편, 중대 경제범죄가 늘어나 시장질서가 더욱 훼손되고 불공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재계 인사 등을 중심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다음달 8~10일께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