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美 하원의원단에 "인플레이션감축법 협의해 해결책 마련해야"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한국을 방문한 미 하원의원단과 면담하면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우려를 제기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IRA의 전체적인 취지가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확대 등에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양국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외교위 소속 하원의원 3명 등 총 9명의 하원의원이 참석했다.

그는 우선 IRA의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나 한미 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소지가 있고,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돼 향후 한미 경제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대미(對美)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데, 상호 투자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한 만큼, 한미 양자간 협의 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미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말 한국 정부합동대표단이 미국을 다녀왔고, 본인과 통상교섭본부장이 9월 방미(訪美)할 예정인 만큼, 미 정부·의회와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