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에 주택공급? "시대착오적"
"여의도 비전, 시장 질서에 맡길 수 밖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재건축 규제완화를 공약하고 있으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상당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선 직후부터 변화되는 정부 방침을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7일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규제완화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평가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중앙정부 몫만 남았다. 안전진단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돼있는 것을 완화한다든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문제, 분양가상한제 등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 상당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시는 최대한 빠르게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원 조성이 예정돼 있는 용산 미군기지에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 일부가 특별법을 발의해서 여기에 주택을 일정수순 넣겠다는 용산공원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고 여기를 전부 아파트 단지로 만드는 식의 제안이나 법개정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오 시장은 부지 반환이 속도가 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유류로 오염된 일부 부지에 대한 정화계획조차도 전혀 진척이 없다. 전체 기지를 동시에 반환받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해 보인다"며 "반환받을 수 있는 일정 부분을 진도가 빠른 곳 등 상황에 맞춰 반환받는대로 마스터플랜을 그려놓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여의도와 용산 등 서울시 주택공급 현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여의도는 여러 아파트 단지를 모아 복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게 미래지향적 개발이 될 것"이라면서도 "각자 재산권을 행사하시는 문제로 서울시가 공동개발을 끝까지 강제하거나 유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 이해관계에 상당히 매몰돼 있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깝다"면서도 여의도 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시장 질서에 상당 부분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종합 개발 계획 대신 개별 단지별 재건축 추진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음을 전했다.
한편, 오 시장은 신년간담회를 통해 재선 도전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