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LNG발전 등 전환부문이 포함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그린워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솔루션(SFOC)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환경운동연합은 28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과도기적 경제활동은 황색 분류체계에 포함하는 신호등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이원영,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지난 10월 '전환부문'을 신설하고 화석연료 기반 전력 생산시설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녹색분류체계안에 포함했다며 현재의 녹색분류체계로는 그린워싱 방지나 녹색투자 확대가 요원하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LNG발전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고려하면 LNG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발전의 70%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에너지 인프라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고착화해 '2050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LNG 발전을 포함해 전환부문에 편입된 사업들은 기존에도 대규모로 진행돼 온 사업들"이라며 "녹색금융 조달 재원이 전환부문에 쏠려 정작 녹색부문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현행 분류체계의 대안으로 신호등 분류체계를 제시했다.
환경목표 기여가 확실한 황동만 녹색으로 분류하고, 과도기적 활동이나 환경 목표에 반하는 활동은 각각 황색, 적색으로 분류체계를 확장하자는 것이다.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유럽연합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해외에서도 신호등 체계를 기반으로 한 분류체계 논의가 적극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국장은 "전환부문은 더 깊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분류체계에 포섭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녹색분류체계에 전환부문을 포함해야 한다면 금융기관 공시에 녹색부문과 전환부문 공시를 분리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권우현 활동가는 "녹색분류체계의 검토 주기를 명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