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건설업계가 차기 정부에 임대차2법 시행을 유예하고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등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발간하고 내년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주목해야 할 4가지 건설 정책 이슈를 공개했다. 건산연이 선정한 4가지 건설 정책 이슈는 △국민 삶의 질 안정 △격차 해소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등이다.
우선 국민 삶의 질이 안정되기 위해 주택과 인프라 등 시설 공급과 관련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차기 정부는 소득수준, 생애주기에 맞게 민간 및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정책지원을 통해 국민 삶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임차인·임대인 모두를 위한 임대차 제도를 위해 현행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임대차법'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대차2법은 제도 운영을 위한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격차 해소 이슈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국민 모두가 누리는 인프라, 건설산업의 수직·수평적 격차 완화 등을 위한 10개의 과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분양 물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 등 과제를 제시했다.
산업 고도화는 주거시설 및 인프라, 제도, 기술, 인력 등의 고도화를 목표로 △주택·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 및 고도화 △공공조달 혁신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건설산업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 등을 위한 11개 과제를 제안했다. '스마트 건설 촉진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이슈에 대해서는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건설업 사고 사망자수는 458명으로 전 산업 사망사고자의 51.9%, 산업 전체에서 가장 많다. 건산연은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을 위해 캠페인 추진과 민관 위원회 발족, 건설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와 민간 발주자 책임 강화,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