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또 연장'···부실 우려에 은행권 '벙어리 냉가슴'
코로나 대출 '또 연장'···부실 우려에 은행권 '벙어리 냉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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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은행·저축은행 "부실 차주 구분 어려워, 리스크 관리 강화"
대낮에도 한산한 명동 골목. (사진=서울파이낸스)
대낮에도 한산한 명동 골목.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금융지원을 내년 3월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세 번째 연장 조치다. 금융권이 우려를 표했던 이자상환 유예 역시 재연장됐는데, 당국은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방안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은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자상환 유예 재연장으로 부실 차주를 걸러내기 어려워진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금융권이 지원한 규모는 지난 7월 기준 총 222조원(만기연장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2000억원)이다. 

그간 당국이 중소법인·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한 결과, 추가적인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 오는데 우산까지 뺏을 순 없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코로나19 확산세로 고강도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조사대상 기업 2520곳 중 39.7%로, 전년말 대비 4.6%포인트(p) 늘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 200% 초과 기업도 12.5%에서 15.3%로 증가했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 개선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번에 이자상환 유예까지 연장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익을 위해 코로나 금융지원 재연장은 필요하다는 의견 속에서도 부실 차주나 좀비기업을 중간에 거르는 게 어려워진 만큼 리스크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얘기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고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이자만이라도 먼저 받게 해달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당국에 지속적으로 이자만이라도 일부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음에도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본 것 같다"며 "은행으로선 재무제표 확인이 어려운 차주들의 경우 이자 납입 여부로 어떤 차주가 정상 또는 좀비인지 파악해야 하는데, 결국 자체적인 심사 등 통해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연장이 됐으니까 그동안 당국도 리스크 관리 등 연착륙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주들의 매출 변화와 관련해 탐방 등을 통해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상황에서 당국도 그런 부분들을 잘 분류해낼 수 있을 만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업계도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시중은행에 비해 코로나 대출 금융지원 규모가 적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내주고 있다는 점에서 부실 위험성이 커서다.

저축은행들은 이달 초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5781억원을 지원했다. 만기연장 3186억원, 원금 상환유예 2215억원, 이자 상환유예 380억원 등이 지원실적이다. 이는 지난해 저축은행업계 연간 순익의 4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지원 규모도 시중은행에 비해 많이 적고, 상반기 순익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재연장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칠 수 없다"면서도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취약차주들로 인한 부실 위험성은 더 커졌다고 봐야 한다. 현재 취약차주를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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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021-09-15 1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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