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보험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가진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승인 심의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선 헬스케어 등 새로운 사업을 위해 공공의료데이터가 필요한 반면 건보공단 노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KB생명·현대해상은 오는 14일 건보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심의를 받는다.
이날 공공 의료데이터 이용 찬성과 반대측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관련 내용이 논의된다.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심사를 위한 두번째 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건보공단은 공공 의료데이터 관련 보험사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회에서 거절 의사를 밝혔다. 보험사가 기존에 제출한 내용과 소명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심의위에서 승인을 유보하면서 보험사들에게 의료데이터 연구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이 건보공단의 의료데이터 활용 심의 승인결과에 노심초사하는 이유는 승인 보류가 날 경우 헬스케어 사업에 속도를 내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저금리·저출산·저성장으로 '3중고'를 겪고 있는 보험사들이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헬스케어' 사업을 택한만큼, 공공의료데이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 할 수밖에 없다.
또 의료데이터 확보 시 고령자나 유병력자 등을 위한 맞춤형 상품 개발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보험업계는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령자나 유병력자 등을 위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에 대해서도 정교한 위험 분석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 공공 의료데이터 제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건보공단 노조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의료데이터 승인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지난달 건강보험 파괴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심평원이 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을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개인정보 유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최종 승인을 받은 심평원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도 신청한 보험사들이 심평원의 데이터를 직접 제공받는 것이 아닐 뿐더러, 사전 허가를 받은 연구자가 심평원의 폐쇄망에 접속해 데이터를 분석한 후 그 결과값만을 통계 형태로 반출할 수 있는 등 엄격한 관리를 거친다.
보험사 관계자는 "비식별 처리된 표본자료로는 개인추적 및 특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업체에도 같은 데이터가 제공되는데, 보험사들에만 우려를 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