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4000억원' 즉시연금 소송 항소 결정
삼성생명, '4000억원' 즉시연금 소송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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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최소 2~3년 소요 전망"
(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삼성생명이 4000억원 규모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 항소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20일 만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10일 오후 법원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국내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은 모두 항소가 결정됐다. 앞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도 1심에서 패소한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보험료로 내면 곧바로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고 만기시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다가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인식됐는데, 보험사들이 연금월액 일부를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들은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약관 가입안내서에 설명된 연금액보다 적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이 공제 근거로 제시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고, 가입자들이 실제로 받은 약관에는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은 변론을 통해 가입자들이 가입설계서와 약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심 선고에서 약관에 해당 내용을 명시되지 않았다며 가입자 측인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서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1심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패소한 상태라, 당연히 삼성생명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2심으로 간다는 것은 최종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의미인데,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2~3년은 더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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