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 15조 이하"···내주 국무회의서 재난지원금·추경안 의결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5000억원+α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라며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면서 증액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채발행 규모에 대해서는 15조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추경안은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고위당정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도 논의된다.
법안에는 손실보상의 근거가 담기고 세부 내용은 이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보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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