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김재신 공정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은 "규제개혁의 스피릿(Spirit)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부위원장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경쟁촉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적인 규제와 제도를 찾아서 반경쟁적 행태를 유발하는 근본원인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첫 단계로 사건과 연계해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시장과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시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개혁의 접근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신임 부위원장은 또 "ICT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택적 노력과 법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9세기 말 경쟁법이 태동했던 미국에서는 철강·오일·철도 등의 독점화가 그 단초였다면 지금은 플랫폼·인터넷·데이터 등의 새로운 독점 이슈가 제기돼 경쟁당국의 긴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공정위도 지난 6월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과제들을 차질없이 완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이 복잡하고 시장의 변화가 빠른 신산업의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도 혁신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으면서도 독과점의 폐해는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지자체 등과의 협력과 을의 실질적 피해구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 성과 창출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김재신 신임 부위원장은 "유능한 조사관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단련으로 만들어진다"며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당부했다.
이어 학회 등과의 세미나·토론회 참여, 이해관계자의 의견 경청, 국회·언론 등 유관기관과의 스킨십 등 외부와의 소통 노력 강화도 주문했다.
김 신임 부위원장은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경제를 적극 추진해왔다"며 "경제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중단되거나 늦춰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