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사모펀드 관련 신뢰회복·부동산시장 감독에 만전"
윤석헌 "사모펀드 관련 신뢰회복·부동산시장 감독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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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로 피해 발생 시, 판매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 나서야"
"금융사 대출규제 준수 여부 점검 강화·위반사례 적발시 엄중 조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서울파이낸스 DB)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최근 잇단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금융권과 함께 노력해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가진 임원회의에서 최근의 사모펀드 및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

윤 원장은 우선 "금융은 신뢰 없이 존재하기 어려운 산업인데, 최근 사모펀드 연쇄부실화로 금융산업 전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국민은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고 있으므로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부서에도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편면적 구속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면서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한 당부도 이어졌다. 윤 원장은 "저금리 및 시중유동성 급증에 따른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그동안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각종 대출규제가 금융회사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등 영향으로 가계대출은 올해 1윌 2조2000억원에서 6월 8조7000억원으로, 5개월 새 4배가량 폭증했다. 이에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거래에 대한 단속활동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응반은 국토부(특사경)와 금융위, 검찰, 국세청, 금감원(1명 파견), 감정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면서 "개인사업자대출과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감독상의 대응을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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