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민생지원·규제혁신·재정확장 '3박자'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이재명 정부는 올해 '0%대 저성장' 전망을 물려받고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경제정책 방향을 '성장 기조'로 설정했다. 민생 어려움이 크고, 성장이 분배의 기본 토양이라는 인식에서다. 대통령실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꾼 것도 상징적이다.

정부는 ‘재정’과 ‘규제완화’를 핵심 수단으로 내세웠다. 최소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내수에 응급 처방을 하고, 중기적으로는 각종 제도적 혁신으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 세법개정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통상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7월 세법개정안, 8월 말 본예산 순으로 진행되지만, 6·3 조기대선과 2차 추경 작업으로 일정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열리며 2차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이 본격화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35조원 추경에서 14조원을 뺀 20조~21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2차 추경에는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대출 탕감 예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의장은 민생지원금 관련 사업이 '당연히 카드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분야 토론회에서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이 경기침체에 대응한 진통제라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지원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본예산 지출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 비해 증가세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예산 증가율 고려 시 잠재 경제성장률 및 목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제는 증세·감세 등 특정 방향보다는 내수·소비 지원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증세 논의는 최소한 경기회복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감면 조치 정비와 조세지출 축소로 간접적 세수확보 효과를 노린다.

중장기적으로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완화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지 행위를 엄단하되 나머지 모든 행위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기업활동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의 창의적 파괴와 혁신, 기업가 정신을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의 성장론을 참고해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으로 발탁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내년 본예산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구조적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의 경기변동 안정화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도 신경 쓸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산 증가폭은 잠재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신중히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