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실책 수습 나선 서울시, 부동산조직 개편 착수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와 확대 재지정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선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27일 신선종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서울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선 대책은 오세훈 시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세부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앞으로 토허제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정책 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언급했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서울시는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그동안 주택의 공급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세제, 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 예측하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전담조직은 향후 시의 부동산 정책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부동산 정책 등에 있어 중앙정부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신 대변인은 아울러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택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시는 서울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동에 설정했던 토허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에 정책을 번복하며 토허제를 재지정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도 대상도 확대했다. 

지난달 12일 규제를 푼 이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실책을 인정하고 정책을 한 달 만에 번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밀하지 못한 '온탕 냉탕' 정책으로 행정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