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압구정 등 토허구역 실거주 위반 점검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특별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하기 전부터 토허구역이던 재건축·재개발 단지부터 실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토허구역 확대 지정 등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한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기존 토허구역 지정 지역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진행한다.  

또 서울 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기존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필요시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경찰에는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의 수리 및 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관내 25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무자 단체 교육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와 관련된 기관별 제안사항도 논의됐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인허가를 신속하게 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하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신규택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보상팀을 구성해달라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를 제안했다. 또 부동산 시장 분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공유하는 부동산 거래정보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하겠다"며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토허구역 이용의무 조사와 시장 교란행위 단속, 자금출처 조사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즉시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2부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면서 "주택공급이 신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면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