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5배 그린벨트 해제···부산 등 15곳 지역전략사업 선정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15곳을 조성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규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산에서는 제2에코델타시티와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대전에서는 나노반도체·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해제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그동안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포함된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한 면적이 대폭 확대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산업단지, 물류단지 및 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당초 지자체에서 제출한 33개 사업 중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선정됐다.

부산권에서는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 △트라이포트 물류지구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등 3곳이 포함됐다. 제2에코델타시티는 주거, 상업·업무, 산업·물류 공간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사업비는 11조3143억원에 달한다. 첨단사이언스파크 사업비는 3조3000억원, 트라이포트 물류지구는 1조5301억원으로, 부산 지역 전략사업의 총 사업비는 16조원에 이른다.

창원권에서는 총 4개 사업이 선정됐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2조518억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7521억원) △김해 진영 일반산단(3145억원)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2897억원) 등이 포함됐다.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사업 구역 내 일제강점기 폐광산이 발견돼 구역을 조정하는 등의 계획 보완 후 재심의할 예정이다.

울산권에서는 △수소 융복합밸리 산업단지(9709억원) △U-밸리 일반산단(1조423억원) △성안·약사 일반산단(3268억원) 등 3곳이 선정됐다. 창원과 울산권에 많은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된 이유는 해당 지역의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아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창원은 88.6%, 울산은 81.2%에 달한다.

광주권에서는 △광산구 미래차 국가산업단지(1조2000억원)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3695억원) △담양 제2일반산단(1911억원)이 포함됐다. 대전에서는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됐으며, 사업비는 3조6980억원이다. 대구권에서는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4099억원) 사업이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전략사업 15곳 중 10곳은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자동차, 반도체, 수소,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 5곳은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해 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

해제될 그린벨트 면적은 총 42㎢로, 이는 여의도의 14.5배에 해당하며, 비수도권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1.7%를 차지한다. 이 중 환경평가 1·2등급지(14.6㎢)는 대체지 지정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대체지로는 주로 국공유지가 검토되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그린벨트 보전 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면서 "그린벨트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이 아닌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는 개발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국토부와 지자체가 이상 거래 여부를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총 27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약 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8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는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로, 향후 검증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추가적인 지역전략사업 수요를 고려해 2차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