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탄소포럼] 김태선 NAMU EnR 대표 "K-ETS 상단 개입 조건, 변경해야"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탄소배출권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상단 개입 조건 변경과 경매 할당량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4일 서울파이낸스 주최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12회 에너지·탄소포럼'에서 김태선 NAMU EnR 대표는 'K-ETS(Korea-Emissions Trading System)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조치 기준변경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최근 탄소배출권 시장 안정화에 따라 일부 조건이 개정됐다. 현재는 탄소배출권 하단 개입 조건은 최근 1개월 평균가격이 '직전 2개 연도 평균가격'보다 100분의 60 이상 낮을 때다. 그러나 '최근 2개 연도 이동평균가격'보다 100분의 70 이상 낮은 경우로 변경됐다.  

다만 이같은 조건 변경은 일관성이 훼손된다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개정안에서 상단조건은 그대로 두고 하단조건만 변경되면서 상단 조건은 정적인 기준인 반면, 하단 조건은 동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변경된 하단 조건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기존 조건에서는 하단 개입이 206일 발동했지만 변경시 538일이 발동해야한다"며 "이에 기존 조건이 더 나았던 것 같기도 하다. 다만 시장 안정화 조치 관점에서 상단 조건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상단 조건 현행 유지는 최근 정부가 탄소배출권 이월한도 순매도량을 3배에서 5배로 늘린 것과는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월 한도를 늘리면 시장에 배출권 공급량이 줄어서 시장의 가격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 정적인 상단 개입 조건에 걸려서 정책적 충돌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탄소배출권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유상 경매 시장의 공급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가격 상승 시기에는 경매 물량 확대와 가격 하락 시기에는 물량 축소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유럽의 탄소배출권 시장의 경우 정부가 유상 경매 물량을 조기 집행해, 가격 하향 측면에서 방어한다.  

아울러 그는 "공급 쪽에서 통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무상으로 넘기면 가격으로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함에 따라 탄소배출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김 대표는 "1기 때도 경험했고, 2기가 오더라도 마켓에 큰 충격은 안 줄 것"이라며 "자발적 탄소시장(VCM)을 견인하는 것인 민간이고, 민간을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