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스트레스DSR 2단계 효과 나타날 것···총량규제도 옵션"
"연내 제4 인뱅 인가절차 시행···美 금리인하 영향 모니터링"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로 물의를 빚은 우리금융그룹에 대해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 금융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과 관련한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건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또 찬반 논란이 뜨거운 공매도 재개 문제와 관련해 "내년 3월 말 전면적으로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제도와 시스템 정비를 추진중"이라고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금융지주나 우리은행의 경영진도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감원에서 검사가 진행중이고 곧 정기검사도 시작할 예정인데 금감원의 엄정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우리금융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의 거취에 대해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금융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손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 사고가 금감원에 제때 보고되지 않았다며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한 바 있다. 이후 시장에서는 임종룡 회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조기 퇴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를 놓고 이 원장이 "당국과 충분한 소통이 없었고 자본적정성 측면에서 살펴볼 부분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낸 데 대해선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사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법령이 정한 절차가 있고 요건도 있다"며 "금감원에서 1차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현재 방향성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에 대해 “내년 3월 말 전체를 재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관련 제도와 시스템 개선에 나서겠다며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당초 6개월 동안 금지한 뒤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전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공매도 금지는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MSCI는 지난 6월에도 한국을 선진국 지수에서 제외하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조치는 일시적이겠지만 시장 규칙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 지난 2~3년간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면서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선진국 지수 편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잡기 위한 추가 대출규제 방안 중 하나로 '총량규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다만,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월 대비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총량규제에 따른 시장 충격과 부작용이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9월 들어 5영업일 기준으로 보고받은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1조1000억원(잠정)으로, 8월 5영업일 기준 대비 절반 정도 수준"이라며 "상황을 더 봐야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첫째주 동향을 보면 효과는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둔화되는 모습이 계속되면 추가 대출규제 조치는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대출 급증세 지속에 따른 추가 규제 관련해) 모든 조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고 했으니까 (총량규제도) 모든 옵션"라면서도 "과거 2021년 총량규제 때 은행별로 할당 주고 그걸 넘어서는 경우 일시적으로 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중단되거나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9월부터 은행별 내부관리 DSR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각 은행 대출 고객들의 지역별, 금액별 DSR이 어떤지 보고 각 은행에 맞는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는 관행과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외 제4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은행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가 진행중인데, 평가 결과를 감안해 늦어도 11월까지는 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어떤 분야에 특화된, 어떤 분야에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인뱅을 만들지에 대해선 인가기준 마련 과정에서 더 분석해볼 것"이라고말 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17~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이에 따른 시장 충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여부)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9월에는 내리지 않겠냐는 거였고, 늘 그렇듯 시장에서 예상하는대로 움직이면 그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어떤 변화와 결정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추석연휴 기준금리 결정 전후로 모니터링 열심히하고 (대응) 체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