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금융권의 이자장사 행태를 지적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규모 상생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6개 금융업권 협회장들 및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만나 이같은 당부를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업권 협회장은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정완규 여신전문금융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금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이익에 걸맞게 금융협회가 중심이 돼 금융권의 한 단계 발전된 사회적 역할을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빚을 늘려가며 버텨왔으나,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대출금리가 올라 언제쯤 사정이 나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소연에 귀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지난해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80조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시행 중이지만 이것으로 미흡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좀 더 체감가능한 지원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에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화도 주문했다. 지난달 주요 5대 시중은행에서만 가계대출이 3조원 넘게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계속되는데 따른 주문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 금융권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외형성장도 중요하겠지만 가계부채 관리의 국가적 중요성을 감안해 '상환능력 내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 하에서 대출상품 설계, 차주 상환능력심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자체 고정금리 상품을 확대해 나가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 조치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되도록 하는 등 DSR 규제 내실화를 진행하는 한편,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도 발굴·추진한다.

아울러 금감원을 통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고, 증가속도가 높은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 시기에 상환부담이 높은 차주들이 대출상환·대환대출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등도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발표한 '공매도 한시적 조치'와 관련, 김 위원장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증시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의 책임감 있는 역할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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