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행권에 연간 최대 2조원의 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횡재세'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횡재세 관련 법안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국회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금융지주사들이) 감안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초과 이익을 강제로 회수하는 내용의 '횡재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도 김 위원장은 같은 기조의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은행권이 연말까지 내놓을 상생방안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횡재세와 맞먹는 규모가 돼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지주사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상생금융) 수준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며 "올해 은행들 수익이 늘었으니까 늘어난 규모를 감안해서 충분히 여유 있게 지원을 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지원) 숫자는 논의가 어느 정도 되면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횡재세와 관련해선 "횡재세는 나라마다 도입한 곳이 있고 도입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시장이라는 건 유연하면서 정교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법(횡재세)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업계와 당국 간 논의와 합의를 통하는 게 훨씬 더 유연하고 세부적인 상황까지 같이 챙기면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올해 말까지 금융지주사들이 내놓을 상생안 규모에 대해선 횡재세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14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금융회사 초과이익에 최대 40%를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올해 12개 은행이 최대 2조원에 달하는 횡재세를 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를 큰 폭으로 절감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분이 많지만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제일 먼저 신경써야 할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해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며 "기본적인 지원 방향은 기금을 만드는 것보다는 은행들이 이자로 많이 벌었으니 그것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8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계 은행들 외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의 향후 상생금융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협조를 바란다"고 답했다.

그는 "외국계은행도 국내에서 영업을 하니까 명분이 있고, 타당하다고 한다면 동참하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면서 "인터넷은행은 건실하게 잘 살아남아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건이 되면 당연히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이자절감 요구가 과도한 시장개입이란 지적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영업 관점에서 봐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부담이 가능하도록 이자비용을 낮춰주는 건 좋은 일을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영업자 금리를 낮춰준다고 부채가 크게 늘어나기보다는 오히려 금융 건전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을 시작으로 하는 상생금융안이 보험, 증권 등 다른 업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연말에 은행, 증권, 보험사 CEO도 같이 만나는 자리를 계획하고 있다"며 "(상생금융) 흐름 속에서 각 업권의 능력 범위 내에서 고객 특성에 맞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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