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부담 대출자에 전가···역대급 실적으로 도마
스트레스DSR 도입 예고···은행 수익악화 불가피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국내 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취급 비중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은 현상이 올해 들어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금리변동 리스크에 덜 취약한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은행권에 '역대급 실적'을 가져다준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이면서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국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52.2%, 변동금리 비중은 47.8%로 나타났다. 1년 전인 지난해 9월에만 해도 고정금리 비중은 24%, 변동금리 비중은 76%로 변동금리가 월등히 높았다. 두 대출의 비중이 역전된 것은 올해 3월부터다.
잔액 기준으로는 여전히 변동금리의 비중이 높았지만, 이 역시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1월 76.8%였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올해 9월 말엔 70.3%까지 줄었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금리의 영향이다. 최근 은행 대출의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저렴했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금융채 5년물)는 연 4.39~6.577%, 변동금리(신규코픽스·금융채 6개월물)는 연 4.58~7.177%로, 고정금리가 더 낮다.
시장 원칙에 따르면 금리는 변동형보다 고정형이 더 높아야 한다. 보통 6개월 단위로 금리가 산정되는 변동형의 경우 시장금리 변동분을 6개월마다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는 반면, 5년 단위로 금리를 산출하는 고정형의 경우 시장금리 변동분을 5년간 은행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5년간 지게 될 금리부담을 가산금리에 반영, 고정형의 금리를 더 높게 산출해 왔다.
이와 달리 최근 변동금리가 더 높아진 것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란 금융당국의 요구 때문이다. 변동금리는 금리변동 리스크를 대출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인 만큼 고정금리 비중을 늘려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은행들은 변동금리 수준을 더 높여 대출자가 고정금리 대출을 받게끔 유도하고 있다.
고정금리 비중 확대에 대한 당국의 요구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은행들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았던 덕에 역대급 실적을 낼 수 있었는데, 대출자들에게 금리부담을 전가해 얻은 결과물인 만큼 당국의 시선은 곱지 않다.
앞서 은행연합회가 이달 1일 발표한 '은행 경영현황 공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대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가계예대금리차는 1.30%로 2021년 말(1.804%) 대비 0.504%p(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잔액 기준으로 보면 평균 가계예대금리차는 2.158%에서 2.196%로 0.038%p 올랐다.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예금금리-대출금리)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하반기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 수신금리가 크게 오른 탓이다.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를 통해 이자이익을 내기 때문에 금리차가 줄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든다. 그러나 예대금리차가 줄었음에도 지난해 은행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 5대 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 대비 19.5% 증가한 13조8482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대출(잔액 기준) 가운데 변동금리의 비중이 70%로 높았기 때문이다. 통상 변동형 대출의 금리 산정 시점(6개월)은 예금만기 도래 시점(1~2년)보다 짧다. 변동금리 비중이 많다면 금리 상승기에 은행은 대출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예금금리를 천천히 올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즉, 지난해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많이 올려 예대금리차가 축소됐지만 이는 신규 차주들에만 해당하는 수치로, 기존 차주들은 사실상 금리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DSR 산정 시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해, 고정금리의 수요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예컨대,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변동금리 연 4.5%(5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경우 DSR 40%를 적용하면 최대 4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금리 인상을 가정해 가산금리 1%p가 적용되면 연 5.5%로 DSR을 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3억4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은행에 부담이 되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단 관측이 나온다. 실제 지난달 말 열린 주요 금융지주사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은행 재무총괄 임원들은 순이자마진(NIM)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고정금리 비중 확대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신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상생금융을 위해 대출금리를 마냥 높이기도 힘든 분위기고, 앞으로는 시장금리 하락분에 대한 부담을 은행이 대거 져야 하는 상황이라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