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한국자원경제학회와 한국에너지학회는 지난 2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과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자원경제학회와 한국에너지학회는 경제학과 에너지공학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에너지 연구 학회다.
이번 세미나는 경제, 산업, 전력 3개 부문에 걸쳐서 2030년 NDC 상향이 지니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검토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산업의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 설정이며 전력 부문에 엄청나 비용을 유발하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인 박호정 고려대 교수는 "한국의 NDC 목표 상향 조정은 2018년 기준이기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2030년 NDC 목표 달성에 주어진 시간이 짧다"며 "'2030년을 목표로 하는 NDC 목표 상향 조정은 미래기술이 아니라, 현존하는 기술에 바탕해 수립돼야 하며, 적절한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표를 맡은 정은미 산업연구원 박사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의 특성상 산업부문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의 탄소 중립을 위해 공정혁신과 설비교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2030 NDC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차이를 고려해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이라는 비전이 실현가능하면서도 구체적인 달성경로를 수립해 산업전환과 재흥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를 진행한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NDC는 불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미래의 우리 에너지 정책은 극도로 좁은 선택지를 가지며 유연성이 심각하게 구속될 것으로 본다"며 "NDC안은 무려 160GW의 설비를 증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불과 8년 후의 전원설비에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나마 실현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법은 9차계획에서 폐로하기로 한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개시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2030년까지 폐로 예정설비는 총 10기 8.45GW다. 원전의 이용률을 80%로 가정하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상당 폭 감축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