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개편안을 두고, 주거복지와 주택·토지 부문은 모·자회사로 수직 분리하는 지주사 체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방안은 견제 장치가 이전보다 강력하게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모회사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교차보존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8일 국토연구원에서 LH 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크게 3가지의 LH 조직 개편안을 제시했다. △주택·주거복지 부문과 토지 부문을 병렬 분리하는 방안(1안) △주거복지 부문과 주택·토지 부문을 병렬 분리하는 방안(2안) △주거복지 부문은 모회사로, 주택·토지 부문은 자회사로 수직 분리하는 방안(3안) 이다.

이 중 정부는 주거복지와 주택·토지 부문은 모자회사로 수직 분리하는 방안인 3안에 중점을 뒀다.

3안의 경우 주택·토지 부문이 모회사 아래로 들어가는 만큼 통제 강화가 가능하다. 또 수익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감사하는 준법감시위원회 등을 모회사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조직 안정성 측면에선 주택·토지 부문이 자회사로 격하된다는 인식으로 LH 구성원 일부의 반발이 전망된다.

이에 대해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주거복지와 주택·토지 부문을 수직적으로 나눠 사업적으로 겹치는 부분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정부는 주택 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며 "조직개편 필요성으로 제기된 견제 장치와 장래 인구 감소로 개발수요 감소까지 고려한다면 3안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3안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교차보존을 문제 삼았다. 3안을 이행할 경우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모회사의 경우 수익이 나지 않고, 자회사인 주택·토지 부문만 수익성이 나와 그동안 주택·토지에서의 수익을 임대사업에 투자했던 부분들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회계적으로 모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은 견제장치로 맞지만, 수익성이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 있어 이부분에 대한 교차보존이 이뤄지지 않는 점은 다소 우려스럽다"라며 "해당부분에서는 운영손실에 따른 국토부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나온 조직 개편안이 조직 분리에만 초점을 맞춰서, 주거복지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인길 대진대 교수는 "주거복지와 균형발전 기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LH는 그동안 이 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며 "이들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혁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LH가 택지개발 사업에선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조직은 부패와 비리의 유혹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개발 사업의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기본 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기능의 단순한 분리보다는 지방 공기업 등에 이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국토부는 너무 성급한 방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8월 중 한 차례 더 공청회를 가진 이후 8월 말 정부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8월 전까지 1000여명의 LH 조직 인원 감축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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