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구글 1천억 지원 '생색내기'···충분한 액수도 아니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구글이 최근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지원을 위해 1000억원대 프로그램을 발표한 데 대해 7일 '생색내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이번 지원책이 '생색내기'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또 1억 달러라는 지원 규모가 충분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길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과방위 차원에서 구글이 디지털 콘텐츠까지 30% 수수료를 강제하기로 한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스타트업을 비롯해 인터넷 콘텐츠 업계에서는 인앱 결제 강행에 대해 정부·국회의 개입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며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시장지배자로써의 위치를 남용하는 것이고 소비자 피해, 앱생태계 파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인 인도에서 인앱결제에 대한 강제를 미뤘다"며 "인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지만, 구글플레이 기준 우리나라보다 매출이 작다. 그런데 구글이 인도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구글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스타트업, 기업들, 콘텐츠 사업자들에 대한 방패막이 될 필요가 있다"고 "구글과 협상해서 저희가 유리한 측면에 설 수 있도록 끌고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특정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참여해서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