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수용하되 라임·신한금투에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우리은행 "650억 신속반환 진행"···미래에셋대우 "전액 반환"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남궁영진 기자] 신한금융투자·하나은행·우리은행·미래에셋대우가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의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 전액반환 권고 대상 규모는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등 총 1530억원이다. 신영증권(81억원)은 투자자와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을 진행하기로해 이번 대상에서 빠졌다.
2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27일 오후 일제히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투자원금 100% 반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분쟁조정에서 사상 첫 판매사들의 '원금 전액 배상'이 이뤄지게 됐다.
신한금투는 이사회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전액을 고객에게 반환하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 반환 금액은 신한금투가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425억원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조정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5월 라임펀드 선보상 결정 당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반영해 보상금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펀드 수익률 조작 등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을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분쟁조정결정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정결정서에서 당사가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부분, 라임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그룹(IIG)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되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향후 법적 책임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이사회에서 한차례 관련 결정을 미룬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27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권고안 수용을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기 이후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며 "이 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수용)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해당 펀드와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신속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이사회는 이날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추가적 소비자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해당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선제적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디스커버리펀드는 50%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70%를 우선 지급한 뒤 향후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해 주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도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일단 금감원 조정을 받아들여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의 원금을 전액 반환키로 했지만, 앞으로 PBS제공 증권사인 신한금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면서 기나긴 법정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은 남은 자산이 얼마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전액 보상이라는 유례없는 전례를 만들면서 거액의 투자손실이 난 금융상품에 대한 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팝펀딩 펀드, 디스커퍼리 펀드, 젠투 펀드 등이 줄줄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